2016사업연도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법인세법상 주요 결산 이슈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정현회계사

[법인세법상 주요 결산 이슈]

(1) 가공매출에 대한 검토
업계의 관행으로 가공매출을 요청받을 경우 거절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는 대부분 상대 거래처의 절세전략이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다. 영업 유지 목적 상 피할 수 없겠지만 세무상으로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매출누락에 대한 검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출누락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매출누락이 세무당국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개 ~
     ①세무조사 시, ②상대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③기타의 경우이다.
    특히, 매출을 발생시키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 상 매우 위험하다.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분이 적출되면 부당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추징세액이 발생
    하게 된다.

(3) 가지급금에 대한 검토
    소기업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많은 기업주들이 회사의 자금을 뚜렷한 근거서류 없이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지급금이라 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1차로 법인에게는 가지급에 대한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일부분을 세무상 비용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차로 가지급금을 인출한 자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4) 지출증빙 누락에 대한 검토
    원자재 구입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면 자금 사용에 대해 애매하게 대표이
    사에게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이 이전 되
    지 않아도 자금 사용에 대한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법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 매출인식시기에 대한 검토
    세무 상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이다. 그러나 기
    업이 분기말 이나 연말에 실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또는 수금문제와 연관되어 매출발생
    을 당기거나 미루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6)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
    해 손비로 인정한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
    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
    산세4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
    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