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불법건축물 리모델링 적발…이행강제금 납부
확인결과, 불법건축물 미등록…2015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아

수삼센터가 2014년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불법건축물 리모델링을 한 것이 적발돼 금산군에 177만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관청에서는 2014년에는 납부가 됐는데, 확인결과 불법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지 않고 2015년부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재차 확인한 결과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고 “누락된 것 같다”며 말하면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것”이라는 입장를 밝혔다.

수삼센터는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한 칸 당 1년에 1300만원씩 2칸을 임대해줘 2600만원의 부당이익금이 생겨 4년이면 1억400만원의 부당이익금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이곳의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에 세 들어 있는 결론이 되는 것이며, 수삼센터에서 아직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1년에 170여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얻는 부당이익금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인삼약초과 담당자는 "2014년 리모델링 설계당시 불법건축물을 인지한 상태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국비사업에 선정된 부분으로 10%의 자부담으로 시행했다"고 말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시공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리모델링 공사 당시 행정에서도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은 누가 지었단 말인가? 해당관청이 당시 불법건출물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것은 해당관청이 “눈감아주기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건축되고 독립된 건물도 아니고 전체가 연결돼 있음은 물론, 나중에 시공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자비를 들여서 시공했다고 말하는데 해당관청은 준공을 어떻게 내줬나? 하는 것이 현재 일고 있는 의혹이 핵심이며, 불법건축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것 또한 군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에 A모(54)씨는 “군에서 수삼센터 이용객들을 위해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는 화장실이나 문화생활 공간의 제공 등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삼센터 뒷면과 약초 상가들 배후의 집들을 내보내고 주차장을 조성해주는데 1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리모델링 사업 또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협동조합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에 특혜를 주면서 군에서 투자한 만큼 세수입이라든지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냐? 고 반문하면서 센터의 구성원 중 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수삼센터의 한 상인은 “전에는 창고로 사용했다 접대실로 사용을 했었으나 크게 실용성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삼센터 주변 소방도로상에 일반상인들은 자기 소유의 상가 앞이라고 바닥에 앙카를 박아 천막을 치고 있으며, 주변 가옥들은 공공시설물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행정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빗대며, 군이 불법을 양성화화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