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산군의원 A씨(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산지역 한 신문 기자에게 “군수와 군의원들은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엉터리로 운영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뷰 서면을 전달해 기사화하게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