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실에서 군북면 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 1심 폐소에 따른 항소심2차 변론이 진행됐다. 

최광수 보조참관인의 탄원서 제출과 자료서면제출 확정에 이어 피고측 변호인단이 군에서 의뢰해 소각장 입안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소각시설과 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서의 허술을 지적하고 10개의 소각로의 소각량은 적게 잡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과대 계상한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언급했다.

또 “소각 중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운반처리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 및 운반에 문제, 해발300m 지역의 하나뿐인 집입로로 인해 운반과정 중 오염문제, 생태자연보호 2등급의 인근 서식, 급한 경사와 사면붕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소각으로 인한 인근 마을의 대기오염” 등을 들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A업체의 기술적인 자격이나 직원의 보유 등의 적격여부와 가능성, 그럴 수 있다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추측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 추측성 주장제기에 피고 측은 “2017년 3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환경오염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말하면서 추측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변론에서 피고 측은 “자연2등급 지역이며,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어 판례가 바뀐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으며 용역결과 입지단면을 보면 경사도가 세고 굴곡이 져 겨울철 폭설 시 결빙상태에서 24시간 운영하면 1일24회 운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반 처리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은 “시간이 촉박하여 준비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사도 굴곡이 져 있지만 안전하게 운반할 것이며, 사고의 위험성, 가능성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기회를 재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김진호 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상생발전협약서를 경찰에 고발해 위법한 사실을 확정 받았다”고 말하면서 “군민을 상대로 불법, 탈법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3일 금산인삼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청정한 금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방문을 생각했으나 적절치 않아 쌍방 주장을 듣기로 했으며, 항공사진과 드론촬영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금산군수의 참석을 인지한 재판부는 문정우 군수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문정우 군수는 “금산은 서대산, 대둔산, 진악산 등 3000여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금강상류에 위치해 1급수의 청정지역, 인삼약초 중심의 건강을 테마로 한 산업형 인삼축제(최우수 축제), 3번의 인삼엑스포 개최로 인해 세계적인 축제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500년의 역사와 국가농업유산, 세계농업유산의 등재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병원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브랜드 가치의 하락, 농촌경제의 피폐 등의 손실이 막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청정금산을 지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5만4000여 금산군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우 금산군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제판부는 오는 9월5일 오전11시30분 마지막 3차 변론을 결정했다.

한편, 2차 변론을 본 안기전 군의원은 “앞서 피고 측 변호인이 말했던 겨울철 운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이 지연될 시 소각장 현장이나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야 해서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