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1일 6.13충남도의회의원선거(금산군제1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김형선 후보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결정문을 공고했다.

그 내용으로 ‘H후보자가 6월2일 발송한 문자 메세지에 김형선 후보는 43년간 금산군에 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거짓임을 결정했다.

이는 충청방송 연설, 가두연설, 유권자에게 보낸 메세지 중 김형선 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정하고 있어 만약, 허위사실 공표죄로 H후보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