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김진호 금산군수 후보는 지난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의약품용 인삼을 규제하는 약사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①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삼농가 및 인삼류를 제조·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② 명백한 합리적 근거 없이 한약재용 인삼과 식품용 인삼 및 기타 농산물 등을 차별 취급하여 한약재용 인삼을 취급하는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개정된 약사법(2015.10.1.) 시행에 따라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인삼규제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된 가운데 의약품용 인삼은 전면적인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금산인삼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용 인삼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GMP 인증업체 또는 농협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받은 인삼의 경우에만 의약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

의약품용으로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업자를 거쳐야 하고, 종전 인삼산업법의 경우 입·출고 시 1회만 이루어졌으나 약사법 시행에 따라 2회로 늘어나 과도한 비용부담에 의약품용 인삼생산 자체를 중단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의약품용 인삼을 규제하는 약사법 폐지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호 금산군수 후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이외에도 의약품용 인삼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역 차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