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11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실에서 군북면 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 1심 폐소에 따른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이어졌으며,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변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김진호, 최광수 보조참관인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측의 환경용역보고서 서면제출 기한을 6월14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원고 측에 대한 답변 기일을 7월5일로 정했으며, 2차 변론은 7월11일 오전11시30분으로 결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부당성, 간과했던 부분의 설명, 최신식 열분해 시설에 대한 문제점, 규제나 기준을 피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신청, 다이옥신, 수은, 중금속의 장기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할 자료의 제시, 사업계획서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했다.

또 환경에 미치는 용역보고서의 제출할 계획과 지방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허구(위장전입)의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약서를 제시해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청지역의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234%로 많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비유하면서 사업계획서상 1일 14톤은 충청지역이고 34톤은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로 무조건 입안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원고 측의 변호인은 “환경피해 조사결과 문제없음을 주장하면서 환경법령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주민상생협의체에 대한 탄원서 내용의 확인 시 탄원인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반문했다.

이에 피고 측은 “입안제안에 환경유역청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이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답변과 전문심의위원 성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1심판결이나 사업계획 외에도 금산군의 입장과 입지조건, 주변마을 등 미치는 영향, 제한조건, 법령화, 권고사항 자료제출 등의 변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면제출, 답변, 변론기일을 정한 재판부는 보조참관인 등의 발언 기회를 부여한 후 비좁은 법정과 원활한 재판의 이유를 들어 참관에 대한 인원조절을 당부했다.

이에 김진호 보조참관인은 “청정금산의 이미지 손실로 인한 문제와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인들과 상의해 위장전입하여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사업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광수 보조참관인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