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위·수탁계약, 전대차계약 등을 맺으면서 군에서는 업체관계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할인 등 수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군이 명도소송을 하는 등 행정력 낭비, 군민들의 피해,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고 있다.

엑스포 광장에 있는 한 건물 당 수백억의 예산으로 건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산군이나 금산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건비의 미지급, 투자한 금액의 10%도 안 되는 사용료, 금산군민의 불편 등 몇 년째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통센터의 사례를 한방스파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과거를 탓하기 이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한다.-편집자 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사소송 오는31일 선고
법원판결 후 확정금액에 따른 부속물 군 매입 및 철거 예상
한방스파도 유통센터의  전철을 답습하나?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부속물 매수청구의 건으로 백제인삼농협에서 2015년2월9일 민사소송을제기 했던 소송이 3년여 기간을 두고 오는 1월31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는 금산인삼농협과의 계약이 2103년 종료됨에 따라 물류전문기업인 세종의 A업체와 2018년 까지 5년 동안 위·수탁 관리운영협약 체결을 했었다.

그러나 금산군에서 금산인삼농협에 설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에 백제인삼농협에서 유입비나 부속물(설비, 저온저장고, 보완시설)을 군에서 매입해달라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2년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에 금산군이 백제인삼농협의 부속물 매수청구에 대한 건에 대한 소송에 임대료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제기를 한느 등 건물에 대한 명도 청구를 2015년5월11일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5월11일부터 1차 변론이 시작됐으며, 백제인삼농협에서의 감정서 제출, 현장검증, 농협에서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제출, 이에 따른 상호반론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의 변론과 현장검증이 3년여 동안 이루어져 오는 31일 1차 선고를 하게 된다.

이 또한 백제인삼농협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면 기간을 알 수 없는 것으로 5년여 동안 금산인삼약초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군과 금산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직경되며, 이를 누구 책임 질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낳게 하고 있다.

3년여 동안 12차 변론이 이어지면서 오는31일 오전10시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1차 선고를 하게 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백제인삼농협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금산군의 입장으로서는 건축에 있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의 현장검증과 변론에 따라 당초 38억여 원의 매수청구 요구가 현장검증 후 약 19억여 원으로 하락했으나 저오학한 금액은 대전지방법원에서의 1심선고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금산군민이 한방스파의 사우나와 객실, 식당, 헬스클럽 등의 이용으로 1년 사용하는 이용권이 지난해 12월6일  계약종료로 인한 1월5일까지 정리기간을 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군에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임대료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군민과 관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또 한방스파는 군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한방스파가 지난 1월5일 기준 수도세(3000여만원), 전기세(3000여만원), 가스요금(4000여만원), 통신료 등 약 1억여 원의 금액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위수탁업자의 의도(할 수있는데 까지 운영)를 간파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이에 위수탁관리 계약의 불이행 문제로 5년여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와 유사하게 한방스파도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금산군의 위수탁 관리의 현 실태를 보는 듯 해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의 계약은 기존의 계약과는 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산군의 피해도 있지만 원초적으로는 금산군민의 피해며, 군민의 혈세를 자격도 없는 업체들이 운영하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인근의 한 주민은 “당초의 계획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으나 유통센터, 한방스파, 큰 행사만 있으면 리모델링하는하면서 예산 잡아먹는 인삼관 운영 등을 지적하면서 금산의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방스파에 대한 대안을 군간계자에게 물은 결과 군 관계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한 결과를 토대로 정비해서 우량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있다는 말과 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어 금산군 행정의 현 실태를 보는 듯 했다.

이는 그동안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당초 담당자도 아니고 복잡했던 문제들에 이은 명도소송에 기댈 수 있는 현황에 처해 있어 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의 기간이 더 필요한지 의구심이 일며, ‘군의 행정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는 군민들의 몫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