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대상지(금성면 양전리 산1-1, 산2-1, 군북면 호티리 산41, 산41-1번지) 2만1357㎡의 산지전용허가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관계당국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본보 8월24일자1면에서 ‘근린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골재야적장으로 전락’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낙찰과정, 자전거 도로의 파손,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산지전용에 대한 취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으나 약 5개월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

골재선별을 할 수 있도록 물건적치시설허가를 받은 곳은 군북면 호티리786번지외 1필지로 위의 지역과는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허가 지역 전체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서류상으로 본다면 골재선별·파쇄의 대표자 A씨와 개발행위자의 대표자 B씨가 서류상 틀린 상황으로 개발중인 남의 땅에 골재를 1년여 기간 동안 골재를 적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이는 목적(근린시설)외 사업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외에도 금성면 양전리 소재의 필지에는 골재의 반출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확인돼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혹시라도 임시야적장(물건적치허가)으로 변경허가가 나갔다 치더라도 산지전용면에서는 목적 외 사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산군의 도시개발 부서는 개발행위 기간 중이라 이유를 들고 있으며, 산지전용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목적 외 사업에 대한 질의 할 것을 말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일예로 판단된다.

개발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산지전용부서에서는 취소행위에 해당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사천의 자전거우선도로가 기사천의 사토를 A골재 선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과적차량들로 인해 일부 부분이 파손됐다.

이에 한 주민은 “편법을 이용한 난개발이 이루어져도 속수무책인 군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기본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구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