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드라이비트와 같이 다량의 질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건축자재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불이 잘 붙는 소재를 외장재로 사용했을 경우의 위험성과 관련해 ‘난연 성능 기준’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쉽게 타지 않는 ‘난연 성능’과 관련된 등급을 ‘불연재, 준 불연재, 난연재, 가연성 재료’로 분류하고 이제는 난연 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해야 합니다.

미리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단열재 관련 도서를 제출해 적합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하며,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도 DB 자료로 구성해 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감찰과 기준을 위반한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 원 이하의 벌금형, 위법한 설계 및 시공, 감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개정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주 직접 시공 금지법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난 이후 지진에 대한 공포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약 60평)가 넘는 건축물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및 다가구 주택, 학교와 병원 등의 건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던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조의 안전확인

건축법 제48조 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2018년1월1일 부터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단 목구조건축물은3층),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목구조500㎡, 단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높이가 13m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