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금산한방스파&호텔)의 계약이 지난해 12월6일 종료됨에 따라 공고를 하면서 지난1월5일까지 정리기간을 주었음에도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명도소송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군관계자는 “민간위탁이 공유재산법 제25조, 금산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조치이며, 지난8일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의뢰했으며, 다음 주 법원에 접수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업체 측은 지체이행보증금 1억4000만원 중 지난달 12월16일까지 사용료와 관리비가 7200만원이고 12월17일부터 1월5일까지의 사용료가 1400정도로 5400여만 원의 지체이행보증금이 살아 있어 3월 중순까지 보증금을 소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삼약초건강과 위·수탁계약 부속 계약서 3조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위·수탁계약,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종료 당시 금산군에 즉시 명도하고 명도가 지연된 경우 명도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일 142만4000(하루사용료의 2배)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에 한방스파의 행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위의 지연배상금으로 계산을 할 경우 약38일 동안 즉 2월 중순까지 영업을 하면 지체이행보증금 1억4000만원을  모두 소모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을 상계한다면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업체관계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당시 한방스파 앞 부스설치을 이용한 계약금 수수로 인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명도소송의 경우 피고인인 전차인 선일에너지와 한방스파 간 지체이행보증금 소유권 소송 등으로 얽혀 있으며, 엑스포 당시 행사준비를 위한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방스파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3~4000여만 원도 차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결과도 군에서 업체에 이행보증각서를 써 주지 않아 한전은 한방스파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