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수면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으로 인해 한 동네가 A와B로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A측 주민들 즉 소각장 찬성을 하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주민들이 지난4월부터 7개월여 동안 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인근 3동네의 이장이 해촉 또는 해임되는 사태로 이장이 공석이 되고 이장 자리를 위해 면사무소를 점거하는 등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져 왔다.

또 소각장시설 관계법상 300m 이외의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금산군청에서 집회를 하던 중 2016년 7월쯤 소각장 운영하면서 해당 4개 마을에 공익시설을 해주는 내용의 확약서에 사인을 한 이장들을 해임하기 위해 A측 주민들이 복수면사무소와 추부면사무소에 항의 방문해 추부 용지2리 이장은 면장 직권으로 해촉하고 용진1리는 자진사퇴, 3리는 이장선출을 방해하여 이장들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11월1일 선출됐다.

이에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짚어보고 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 화합하는 마을이 되길 바라며,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고 있는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편집자주-

용진리 주민들 10여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공명정대한 협의체 구성을 ...

복수면 부면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하루 사이에 단행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금산군청 상황실에 항의 방문해 던진 몇 마디가 금산군의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3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장이 임명 되자마자 자르라고 요구하는 마을이 됐다며 해법을 제시해 달라! 원인제공한 군이 실타래를 풀어 달라, 마을 편안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려면 기침만 하다 끝난다, 마을 인근에 혐오시설이 다 모아놓은 형상이라며, 깻잎 오그라들어 농사 못 짓겠다, 환경오염으로 다슬기가 다 없어져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아먹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면서 잡는다 해도 먹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진캐미칼, 번개탄공장 등으로 인해 빨래 널어놓으면 빨래가 시커멓게 변하고 양말이 시커멓다 고 말하면서 밤에 특히 심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있으며, 주물공장의 화공약품 냄새는 번개탄 공장의 매연은 조족지혈로 현기증이 날 정도이며, 밤에는 창문 열어놓기 힘들다며 버섯공장으로 허가받았다가 다른 용도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사례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모든 것이 군청에서 원인제공(위생매립장, 소각장)을 했다고 주장하며, 마을이 두 패로 나뉘어져 있어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누가 잘못 했나?를 따지기 이전에 이 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B측 주민 C모씨는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금산군이 문화, 복지 등 공익시설을 해 줄 때 편파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군청관계자와 A주민과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지원금이 마을별로 5500만원에서 6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한 주민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A측에 사정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복수면사무소

금산군 소각장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던 A측 주민들이 32일간 복수면사무소를 점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약40여명이 고발되어져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4월쯤부터 위생매립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걸면서 집회를 시작해 오다가 공석에 있는 용진3리의 이장을 10월16일 선출하는 공고와 방송이 있자 하루 전인 15일 쯤 A주민들만 모여 이장을 선출해 면사무소를 방문해 우리의 이장을 임명해 달라고 면장실을 점거하고 다음날 새벽6시30분 까지 윽박지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이유를 주민 C모씨는 “위생매립장 설치 당시 98여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할 당시 A측의 이장이 주도하에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며, 위생매립장 앞 집회 역시 3달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시작됐을 정도로 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D부면장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와 약을 먹는 직원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면장 부면장에 대한 폭언은 기본이고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용진1리 이장 해임건에 대해서는 12시 1시까지 강요, 억압, 폭언,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복수면의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오죽했으면 공무원이 주민을 지난11월20일 고발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체중이 7kg이나 빠졌다”고 그동안 힘들었던 근무환경을 토로했다.

조사 중임에도 주민들 항의에 단5시간 만에 인사 조치된 부면장

D부면장의 인사조치가 용진3리의 이장이 정상적인 방법(공고, 방송)에 의해 복수면에서는 B측의 이장을 임명해주자 A주민들의 선출한 이장을 인정해달라고 B이장을 잘라라 등 32일간 면사무소에 찾아와 퇴거불응, 소란,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던 중 부면장이 업무상 결재를 위해 면장실 앞 계단을 오르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D부면장의 말로는 “복수면장에게 업무에 대한 결재와 상의를 하려고 면장실 계단을 오르던 중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다리를 벌리면서 팔을 벌리고 막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비켜주지 안아 방법이 없어서 비켜달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중에 걸릴 수 있는 일이었으며 이를 사진을 찍고 폭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30여명의 주민들도 있었고 CCTV는 없었지만 주민들 쪽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으니 내가 폭행했으면 고발해달라고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당초 사건의 발단은 “10월16일 A측 주민들의 이장을 인정해달라고 시작해서 10월17일은 오전6시30분까지 면장과 부면장에게 윽박지르고 이제는 부면장인 나를 인사조치 시켜주면 소각장 반대집회와 면사무소 점령을 해산하겠다는 조건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부면장은 부군수실에서 “억압과 스트레스 등으로 복수면에서 고발한 상황으로 진위여부를 가리고 있는 상황에 인사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에서 진위여부가 마무리되면 인사 조치를 수긍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군수실에서 지난13일 오전8시30분쯤 8명의 관계자들이 모인상황에 고발에 대해 소신 것 하라고 지시받았는데 오후1~2시 쯤 A측 주민들15여명의 주민들이 항의 방문한 이후 오후3시에서 4시 사이 복수면장을 호출해 부면장 인사조치에 대해 통보하고 14일자로 대기발령(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명함)시켰다는 주장이다.

인사의 이유 품행이 바르지 않아 품위를 손상시키고 폭행했다는 사안이 동영상으로 사실로 드러났으며,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사자인 부면장은 “그런 일이 없었으며, 동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C모씨는 “32일 동안 복수면사무소에서의 시위를 해산하는 조건과 소각장 반대집회에 대한 해산의 조건으로 부면장을 인사조치 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용진3리 주민들의 항의방문 후 이어지는 인사조치

복수면사무소에서 32일 동안 우리의 이장을 임명해달라!, 부면장을 인사조치 시켜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금산군청 부군수실에 A주민들이 항의방문한 후 약 5시간 만에 부면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B주민들이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항의했다.
 
이에 B주민 측의 주민들이 13일 오후5시30분 부군수실을 항의 방문하고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인사조치에 대한 각서요구, 부면장 인사조치에 대한 원상복귀, 환경시설팀장과 청소행정 팀장의 인사조치, 부군수의 인사이동 등을 요구하며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항의를 한 것.

3일차인 18일 오후 1시부터 용진3리 주민40여명이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나서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환경시설팀장은 1월 인사 시에 조치를 취하고 청소행정팀장은 3달간 인수인계 후 인사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B주민들은 통보받았다.

C씨는 “우리가 요구한 3가지 중 하나만 이행되면 물러갈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이번결정에 대해  수요일(20일) 오후3시30분 금산군수와  공증하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측의 주민 10여명이 18일 오전8시30분쯤 다른 이유로 자기들이 선출한 용진1리의 이장을 임명해달라고 복수면사무소를 다시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면사무소 점거 해산의 의미로 단행한 부면장의 인사조치의 의미가 없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B측의 주민들은 다시 부면장 인사조치에 대한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나선다는 입장이며, 지난18일 면장의 집에까지 A측 주민들이 찾아와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인 금산군

주민들의 3가지 요구에 “신기영부군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 결정한 것이며, 편애한다 생각할 것 같아 고심을 많이 했다. 내부적인 조사 후 결정하고 힘 닫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천옥과장은 “강요에 의해 인사조치 한 것이 아니고 몇 주 전부터 관계자들이 논의한 바가 있으며, 동영상이 사실로 드러나 공무원 보호차원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으며, 인사관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또 부면장에 대한 인사를 번복할 수 없으니 타 업무 주지 않고 복수면 고소사건에 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말처럼 군관계자들은 환경시설팀장과 청소팀장에 대한 조사 후 인사조치 하겠다라는 방침을 주민들에게 발표했지만 B주민들은 1년 전에도 인사조치 한다고 하고 안했다고 말하면서 당장 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군은 18일 오후 환경시설 팀장의 1월 인사조치와 청소행정 팀장의 업무인수인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3개월 후 인사 조치 할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 합리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해 편파적인 고리를 끊어 달라!

B 주민들은 군관계자들이 A측의 식당 앞마당에 위생매립장 증설시 사용됐던 자연석을 군의 장비를 사용해 놓아주고, 집회를 하는 곳에 그릇을 가져 다 주었으며, 전체 주민(용진1리,용진3리)이 모르는 소각장 시설을 위한 선진지견학(2016년1월18일)을 설명회도 없이 다녀올 정도로 편파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을 경유하는 5박6일의 견학을 용진1리12명, 용진3리12명, 관계공무원(환경과장,청소행정팀장, 환경시설팀장) 3명 등 총27명이 다녀오면서 용진1리와 용진3리 150여명 중 A쪽의 일부 주민들만 알고 있었다는 것.

1인당 190만4990원을 금산군청에서 개인별계좌이체를 하고 이것을 G라는 총무에게 입금해 여행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행 갔다 온 후 여행사측에서 G라는 사람 통장에 경비잔액 용도로 760만원의 비용을 입금한 것이 알려져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자 이 돈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학코스 또한 첫날 타이페이에 도착한 후 오후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타이페이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는 공식행사였고 나머지는 관람 및 관광코스로 잡았던 것이 확인돼 예산낭비라는 여론이다.

C모씨는 위생매립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6~7명의 인사권도 A측에서 갖고 있을 정도로 환경시설팀에서 편파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