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소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에 인근주민들이 피고보조참가인들로 선정돼 있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에 정치적으로 가세한 사람들이나 비상대책위 등의 관계자들은 참여치 않고 인근 마을 주민들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선정돼 있어 앞으로의 소송에서 패소할 시 소송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입안 거부처분 취소란 판결 이후 박동철 금산군수가 “소송비용을 금산군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손 치더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를 위해 정치적, 직책상, 금산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도 피고 보조참가인에 참여해 적극성을 띠고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즉 앞으로는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대안을 마련해 승소할 수 있도록 소각장 반대에 나섰던 관계자들과 정치인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군의 직책상 당연직을 내세워서는 1차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는 몇 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정도시 금산이 헤쳐 나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 인삼·약초 등으로 인한 건강도시의 이미지 훼손방지 및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 A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부족했던 자료제시의 심각성을 깨달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문적이고 경력이 화려하고 파워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하는 생각과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군수후보나 군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앞장서 법적책임(소송비용)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산군민들의 현재 심정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면 타지로 이사 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격앙돼 있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비상대책위에서 추대한 당연직 위원장들에 의한 준비에 각 단체나 분야별로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기적으로 차기군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에 대해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산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들어옴으로써 입는 피해를 환경전문가와 의료진들을 구성해 데이터를 준비하려는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산군이장협의회장, 금산군노인회장, 수삼센터 대표이사 등의 상징적인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판결문 소결에서 군의 입안거부처분이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는 원고가 제시한 금강유역청의 적정통보, 군의 거부처분 사유에 대한 자료에 의한 반박이 판결에 주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