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천을 준설하면서 부산물을 매각하는 과정 입찰에서 11회째 낙찰해줘 매각금액이 하락한 점,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반출계획, 골재선별장이 산지전용 허가지와 붙어있어 산지전용허가지에 목적 외 사업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또 도로시설기준에 맞추지 않은 기사천의 자전거우선도로가 여전히 과적을 한 상태로 골재선별장으로 골재를 실어 나르는 덤프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천계 담당은 “골재반출계획을 하천으로 설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전거 도로로 설계를 했으며, 최초금액이 1억1189만원에서 11번째 2895만원으로 낙찰됐다”고 말했다.

또 부산물(골재)을 매각한 이유로 ‘하천을 준설하면서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1억여 원 이상의 비용이 산출돼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법을 보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3.86배의 가격이 떨어지는 10회까지 유찰시킨 것을 인정해준 담당부서의 의도에 의구심이 일게 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세외수입징수관이 실·과장으로 담당부서에서 입찰이 이루어진 일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

특히, 낙찰자도 금산지역의 골재업자가 아닌 충북지방의 개발업자로 알려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 골재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장도 산지전용허가지의 바로 옆에 위치해 골재 야적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주민은 하천을 이용해 사토를 반출해도 충분한 것을 자전거도로로 반출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전거도로 파손의 원인자인 과적의 덤프차량들이 도로를 원상복구 하겠는가?”라는 지적을 했다.

이는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해 금산군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도로 복구예산이 몇 배 아니 수십 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으로 군행정의 안일함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골재선별장(2018년6월30일) 또한 신청한 군북면 호티리 786번지(1652㎡=506.99평)의 공간에는 야적하지 않고 바로 옆 군북면 호티리 산41번지 근린시설용도로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한 곳에 4만5556Rb(루베)의 골재를 야적하고 있어 목적 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근린시설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한(군북면 호티리 산41번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41번지 외 3필지는 2015년 6월2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016년12월30일을 목표로 공사를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2018년12월30일까지 기간연장허가가 나간 곳이다.

이는 골재를 야적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산지전용의 사업목적외의 사업으로 당초계획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에 속해 허가(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골재선별장 허가지(군북면 호티리786번지)

한편, 수청교 상류부위의 부산물(골재)도 매각할 방침으로 있어 이곳의 골재 산출량은 얼마인지 얼마의 매각금액으로 시작해 얼마에 낙찰될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