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개원 속도가 빨라져 공동주택 분양 후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우선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