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원면과 금성면이 장마철 대비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본적이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정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 1km 정도가 흙탕물로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관청에서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천정비공사를 할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공사로 인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어 오탁방지망 등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기본시설을 하지 못하면 보를 몇 개정도 막아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다.

금성면의 경우는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 폭이 좁은 하천에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걷은 골재를 한 쪽으로 쌓아놔 오히려 유속을 방해할 것으로 보여 그 의도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만약 건설업자가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비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챙기는 것이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누가 과태료를 부가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