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316번지외 10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2015년 6월30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로 2년여 동안 방치돼 있다.

이에 금산군청 건설과에서 골재채취업 제14조 3항, 동법시행령 제19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A업체의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19조1항 제2호(3년이 만료된 날 다음날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또 금산군청 농지부서에서도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 시 사용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8월 A업체를 고발해 200만원의 벌금을 부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5월30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3차 통보를 했다. 만약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제1항에 의거 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주민은 “농민이나 동네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준 이러한 A업체가 인근 B지역으로 가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당지역의 육상골재 채취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반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B지역의 주민은 “골재채취를 위한 해당지역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일정금액의 동내 발전기금을 약속하고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채취업 허가기간을 연장안하고 골재를 외부에서 유입안하고 연장 안하겠다던 업체가 연장신청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에 토사가 도로가로 내려와 흙탕물이 집으로 들어왔으며, 새벽에 덤프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방지턱으로 인해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불편함을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