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봉안시설로 등록된 서대산 대형추모공원(한국생활불교 지장종 지장사)이 지난달 26일 부터 불법 화장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추모공원내에서 유골을 태운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를 한 결과 화장시설로 신고가 안 된 상황에 창고 옆 소각시설 주변에 재를 모아둔 드럼통 안에 타다 남은 뼛조각들을 발견된 것이다.

불법 소각의 의심을 받고 있는 유골은 무연고 유골로 화장법에 따르면 무연고 유골은 10년간 보관 뒤 합동 매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화장비용이 1구당 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자 이를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일불사는 지난 20 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목포화장터에서 지난해부터는 청주화장터에서 합동매장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골을 정리하다보면 부산물과 함께 뼈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소각시설은 이런 것들과 박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유골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에는 농지에 불법 납골탑을 설치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설을 운영해 민완기 씨와 일불사를 시설폐쇄 미 이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불법 장지 임대에 관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 대표(민완기)가 납골탑을 불·탈법으로 사기분양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지난 2006년 일불사는 불법봉안탑 설치로 인해 시설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영업은 계속돼 현재까지 800여개의 불법 봉안탑이 설치돼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일불사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에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를 위반해 불법 봉안탑 사설봉안시설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불사가 금산군에 허가받은 봉안탑 기수는 5개로, 현재 설치된 817개 중 대부분이 불법인 상황.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 봉안탑 불법분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부부탑의 경우 20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만약 이 추모공원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기존 계약자의 봉안탑이 불법인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면서 큰 파장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 납골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일불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불사가 처벌이 약한 장사법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불법봉안탑 철거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강제대집행에 대한 사례가 없다. 군은 고발, 행정처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며 강력한 철거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한편, 일불사는 지난 10일 기준 지방세 1억8025만 77 30원을 체납했으며, 체납독촉에 지난 7월부터 매달100만 원씩 분납했으나, 이마저도 올해는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

또 국세 10억여 원과 여기에 2008년과 2011년 이행강제금 1000만 원도 체납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6일 불법화장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조사결과 화장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일불사에서 화장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모공원은 이번 불법 유골 소각 건 이외에도 지속적인 불법 봉안탑의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농지법, 산림법, 하천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군 관계자는 “장사법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손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