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 산지전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3-4개월 만에 나와 늑장행정이라는 지적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 감사부서는 산림훼손 방치행위 및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한 행정처리 소홀 6개의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관련공무원 문책(훈계8명) 및 부서 엄중경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부정 임업후계자의 선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 외 지역의 개발은 정확한 면적의 계산을 이유로 추후에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결과 산지전용기간 만료지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리 소홀, 복구비 미예치 공사진행에 대한 조치 소홀(과태료1000만원 미 부과),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5개월이 지난 공사중지 및 복구설계서제출 공문발송, 공사중지 명령 미 조치 등 봐주기 식 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복구설계서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산출내역서 누락, 배수시설이 설계 미반영, 하우스 시설에 대한 철거(이전)계획 미반영, 복구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복구준공지 사후관리 부적정, 불법임도개설 및 붕괴사면에 작업로 방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감사부서는 복구비 미예치자에 대한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등 미조치, 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미부과 및 신고기간 만료 후 전용행위 방치, 복구설계서 승인업무 소홀, 복구 준공업무처리 부적정, 복구준공 후 사후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점용허가 없이 암거설치의 문책사유로 훈계를 한 것이다.

이에 산지관리법 및 복구설계서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통보, 복구대상토지 안에 잇는 공작물(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등의 철거, 산지관리법 제55조 등에 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작 산지 불법 전용행위자에 대해 취해져야 할 형사고발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계에서는 사법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산지불법전용행위자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받아서 사건 후 60일 안에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접수나 했는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허가 외 지역개발에 대한 건은 정확한 조사를 이유로 추후로 넘기면서 할 예정이고, 한 주민의 제보 “부부간 임대계약체결을 한 후 타인의 나무를 찍어서 이틀 만에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는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을 했다는 어이없는 감사에 대해 어안이 벙벙한 실정이다.

임업후계자 선정경위를 보면 2013년11월13일 신청을 하여 2013년11월14일 선정됐으며, 금산읍 양지리 소재의 임야를 임대받아 신청해 감독관이 현지 확인 사진촬영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부지와 사진부지가 다르다는 제보와 이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음에도 감사부서서 확인하고 감사결과를 내 놓은 것인지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한 산림경영인은 “앞으로 어느 산림경영자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금산군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누가 산림법을 지키고 따르겠는가?” 라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줬는데 이를 정확하게 판단해 감사를 해야 할 부서에서도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지난 14년 ‘도내 청렴도1위’라는 군 행정에 대한 청렴도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남도감사를 실시할 때 위 건에 대해 도감사관에게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금산군과 중복될 것으로 우려돼 금산군에 하라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 시기 다른 지역(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양지리)의 감사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도 감사치 않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두 차례의 지면상 지적과 방송사의 보도에 충남도는 금산군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군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도비의 투입으로 도와 협의를 해 감사를 할 것으로 전해져 늑장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