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8일, 인삼업계의 숙원과제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의원(현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와 두부 등은 미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생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미 가공식품 분류표에 면세대상을 인삼뿌리와 인삼가루(백삼이나 홍삼으로 만든 것)로 규정해 홍삼[수삼(생삼)을 쪄서 익힌 것]과  태극삼[수삼(생삼)을 익혀서 말린 것]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인삼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타 농산물은 물론, 수삼(생삼) 및 백삼 등 동종 인삼류와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홍삼의 경우, 수삼(생삼)을 증기로 쪄서 만든 제품으로 원형이 변형되지 않고 뿌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 가공식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인삼류에 부가세가 면제되면 당연히 가격경쟁력 으로 이어지고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혈류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과 당뇨병, 치매, 노화예방, 항암효과 등 인삼의 다양한 효능에 비추어 소비촉진이 확대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 저가의 중국삼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84백만 불에서 2016년 133백만 불로 감소하고 있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반입에 따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인삼농가와 관련 유통업체에 숨통은 트일 것이며,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로 국제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업계의 숙원과제인 이들 인삼류의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며 수많은 인삼농가와 함께 이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려합니다.

(전)건국대농축대학원 겸임교수 문 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