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의 행정소송 1심 패소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관한 재판에서 원고인 소각장 설치 사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간 소각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심기일전 하여 지역의 힘과 슬기를 재결집하고 향후 대응을 잘 하여 반드시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야겠습니다.

■ 우선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소송에 대응할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법관은 법과 양심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안을 놓고 법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타당성 있는 논리를 세우고 그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금산군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조직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변호인단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 출신 변호사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판이 높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여 재판 대응의 총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가들을 대응조직에 참여시켜 도와드리도록 하고 우수한 공직자들도 함께 참여시켜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장 설치에 가장 민감한 주민대표들도 조직에 포함시켜 재판의 진행과 준비상황을 제대로 알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대응조직이 만들어지면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심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겠습니다. 

■  민간에서도 범군민차원의 단체를 만들어 감시와 지원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 절차의 진행과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금산군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산의 주인인 주민들이 범군민차원의 단체를 만들어 금산군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지 감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 프랑카드 게첨,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대운동을 이끌어 오신 분들과 새롭게 힘을 보태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정말 단합이 잘 되고 필요한 일을 제때에 할 수 있는 강력한 단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단체는 금산군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재판의 진행과 대응 상황을 설명 받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정된 일들은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실망하고 흥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재판에서 이기려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잘 못하였고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슬기가 모아지고 힘이 커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능력 있는 대응조직을 만들고 민간에서도 강력한 범군민적 단체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열정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음 재판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대한민국 건강수도 금산의 명성과 지역적 자존심을 지켜 갈 수 있는 슬기와 힘을 다시 모으고 키워야겠습니다.  

   
전 충청남도 농정국장  박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