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원위원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중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김영란법은 많은 찬반 논란을 일으켰지만 1년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고 시행 후에도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현행대로 유지되어 올 정도로 파급여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에도 그동안 왜 개정요구가 끊이질 않은 것인가? 그것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 등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선물의 경우 명절 때면 국민 다수가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라 마음을 전하는 ‘선물주고 받기 관행’에 소위 5만 원짜리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이 생기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농·축·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이었다.

이들 분야 업계에서는 5만원으로 선물 상한선을 정해 팔 수 없는 물품이 속출한다며 이는 농축수산업을 말살시키고 농어촌을 피폐시키며 농어민을 죽이는 일이라며 법 시행 전부터 아예 농·축·수산품 선물상한선을 없애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국내 한우업계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우 값의 폭락은 물론 명절 때 선물로 팔리던 한우선물세트는 이미 판매장에서 사라졌다. 5만원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산경제를 이끌던 인삼업계의 피해 또한 그 한숨소리가 소 울음만큼 처연하다.  5만원으로는 인삼선물을 할 수 없는 터라 타격이 이만저만 아닌 것이다.

이미 국내 인삼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값싼 중국산 제품이 쇄도하면서 경쟁과열로 뒤숭숭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명절 때 인삼제품을 선물로 주기위해 많은 주문이 있어 명맥을 유지했지만 법 시행 후 1년이 넘어가자 이제는 완전히 파리 날리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사실 5만원 갖고는 인삼을 선물할 수 없다.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수확하기 까지 최하 6년에서 8년(예정지2년포함)이 걸릴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격대가 높기 때문이다.

대다수 일반작물은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지만, 인삼은 예정지라해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파종을 한 후 수확하기 까지 농민들이 흘리는 땀과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 법까지 가세해 인삼농가와 인삼업계를 시름에 빠트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인삼농가는 인삼을 키우며 투자한 인건비와 재료비 및 약품대금 등 생산원가 등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 판매부진으로 쌓인 인삼제품 재고가 환산하면 2조5천억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판매도 힘든데다 누적되는 재고로 인삼 가공업계도 경제적 부담으로  제품을 가공하지 않아 인삼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는 한우와 인삼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축·수산업계 모두가 처한 현실이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은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10만원 상향조정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 판매만 촉진할 것이라며, 지금도 피해가 극심한데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 걷잡을 수 없기 전에 최소가액 조정이 아닌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란법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3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포함시켜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전)건국대 농축대학원 겸임교수 문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