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월부터 신축건축물 착공신고시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경미한 건설공사 및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라면 등급 및 경력과 무관하게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는 건축주와 회사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즉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처가 있는 건설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현장관리업무로 인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겸업금지, 건설면허의 최소조건 등)가 검토돼야 한다.

또 경력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라면  등급란 중 “설계·시공 등” 또는 건설 사업관리에 기재된 분야가 건축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등급은 무관하다.

특히 건설기술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축분야이어야 한다.

또 착공신고서에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건설기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증명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현장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현장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배치가 가능하다.

신축건물 건축 시 앞에서 언급했던 현장관리인 배치 의무화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인식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연건축 김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