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건은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본의 경우는 저 출산에 대한 자연감소도 있지만 도쿄 권으로 이동하는 농촌 인구이동이 문제라고 한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한다면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지고 출산율이 낮은 일본도시 인구의 재 생산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유추 할 수 있다.

황국연 전금산군의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일본과 닮은꼴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 서울경기 수도권 인구집중은 경기 이남지역의 인구 20만 이하 중, 소, 도시는 기반으로 하는 농어업, 농어촌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는 현재로는 특별이 막을 길이 없는 것 같다.

이로 인한 인구유출은 우리나라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농촌지역에 집중시키고 고성장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우리 앞에 닥친 농촌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장수시대 노인층의 증가는 돌봄과 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 수요를 증대시키고 저 출산으로 인한 세대의 복구는 당장에 시작해도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린다. 여기에 농촌 인구유출이라는 사회감소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2.4%, 1650만 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남 남해와 합천, 의령 등은 노인 인구가 8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충남연구원'은 2040년까지 충청남도 내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한계마을은 351개에 달한다고 한다.

금산군도 면단위 시골마을로 가보면 갈수록 사정이 악화되어간다. 저 출산 과 고령화는 마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고 중심 읍, 면, 인구감소는 지방인구를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역의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에 지방 청년들이 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폭넓은 제도적 권한과 예산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에서 탄력적으로 청년정책을 결정해 시책을 펴 나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농경사회에 정착하여 결혼도하고 아이들을 낳고  매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지방의 장수시대 고령화문제도 풀어 갈 수 있다. 지방정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 하느냐에 따라 지방을 지켜나가고 인구문제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달라질 것이다.

청년농업의 정착은 단순히 거주와 일자리 문제가 아닌 지역 인구감소를 막아내고 지역사회문화, 경제를 살려내고 사라져 가는 마을을 구제할 수 있는 귀중한 지역 인력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청년의 유출은 보물을 일어버리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한다.

지방이 살길은 청년이 이 땅에서 일터를 잡고 성실히 일터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만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과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 정착한다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농민월급제”를 도입해서라도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지금 당장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적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역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지역 마을을 살려 나 갈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유치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실례로 대안학교를 잘 활용한다면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유입증가로 시골 마을 여건을 크게 변화시켜 인근마을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 간 소통과 교육적 역할을 하여 마을별 기능 분담을 통한 공동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산의 군민 각자가 독립적으로 보유한 에너지를 공공의 역할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대한 역량을 동원하여 청년들의 정착구조와 지역자원 저 출산 장수시대 초 고령화 사회를 막아내는 방법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금산군은 청년과 장수 시대 어른들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제안한다.                                             

황 국 연  프로필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1길9
학력: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박사과정수료.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약자원학과 (이학석사)
-경운대학교 한방자원학과 (이학사)
경력:
-현) 고려당건재 약업사 대표, (대한약전수록 한방의약품관리자)
-현) 국민의 당 충청남도 논산, 계룡, 금산 지역위원장,
-전) 금산군 의회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