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의원들의 활동사항(조례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금산군의회의 과거와 미래 역활을 알아보면서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금산군의회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에 꽃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우여곡절을 격으며 지방의회가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어느정도 성과도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195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1961년 폐지되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과 4.19혁명, 5.16군사정변, 1987년 6월항쟁 등으로 개헌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1990년 12월31일  개정 공포된 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됐으나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활을 다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공천제와 의회 인사권 비독립 등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부터 일부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행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행정독주 등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라고 하는 양대기관의 자치분권에 대한 선이 확연히 분리되지 않아 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전문성 높은 기능을 갖고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왔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이 되는 올해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여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및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문이 열렸고, 주민의 의견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 1.  13. 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는 사무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독립과 주민 자율권이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로 일부나마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전문인력과 함께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더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금산군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 및 정책결정, 예산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충분히 발휘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호는 '금산군의회 탄생과 주민자치를 위한 의회의 역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