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8대 금산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조례들을 의원발의로 개정했습니다.

8대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주민 환경과 관련 발의해 개정한 조례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양광발전시설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금산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신설 2 018. 10. 01 조례 제2146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마을 인근에 난립해 산사태 우려, 주거환경을 침해, 자원순환관련시설인 고물상이 마을 안까지 생겨나는 등 소음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주민들에 민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거리 제한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주민들의 정주환경권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위임으로 설치에 제한을 두는 "금산군도시계회조례"를 2회에 걸쳐 개정(신설) 했습니다.

조례개정 결과 주거지역 인근과 산지에 난개발 되던 태양광발전시설과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치가 줄어들고 마을 내에 고물상이 난립해 소음과 재활용품 적재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도 막게 됐습니다.

이러한 개정 조례가 2017년 이전에 있었다면 수년째 집단민원으로 주민들께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도 불허조건(고속도로 200미터 이내인접 등)이 되어 건축허가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산군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지 않음으로 민원 발생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은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개발허가 기준을 주요도로(200미터)ㆍ 단독주택(300미터) 기타 공동주택 등(500이터)경계 안에 입지하지 못 하도록 거리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금산군도시계획 조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1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 마목에 따라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 제5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관광지, 제7호의 관광단지 또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금산군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 개정 《신설 2018. 10. 01》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의 입지기준을 주요도로변 200미터 이상, 주거 밀집지역 주택 수에 따라 5가구 미만 100미터 이상, 5가구~10가구 200미터 이상, 10가구 부터 300미터 이상, 관광지ㆍ문화재ㆍ공공시설 등 200미터 이상으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8조의2 관련)은 주요도로변 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300m 이상, 10호 미만, 5호 이상 200m 이상, 주거 밀집지역외 (5호 미만) 100m 이상,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200m 이상, 경사도 20° 미만입니다.

▒ 셋째로 「금산군도시계획 조례 」18조2 제3항 개정 《신설 2021. 02. 15. 조례2306호》입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적용 기준을 신설하는 "금산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금산군 전역에서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마을주변 농경지 등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허가를 받아 당초 농업을 하겠다는 사업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마을 정주환경 침해와 인접 농가의 농작업 및 오염 우려로 주민들에 집단 반발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피해를 막고자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거리를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호에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축사거리제한 「금산군도시계획 조례 」 전부 개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