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일 구성된 제8대 금산군의회는 선도적 입법활동으로 201 8년 해외연수 예산 320 0만원을 반납하면서 예산낭비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 입법활동으로「금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갈 수 없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이는 7대 의회가 책정한 해외연수비에 대해 ‘구암카페’의 기초의회 예산 이렇게 쓰였다 (출처: 중앙일보)에서 전국226개 지자체 중 최고 높은 4667만원(1인당583만원)의 해외연수비 배정 논란으로 언론에 질타를 받아 개선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2016년에는 의원 1인당 113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군의원 해외연수 비용이 전국 2위였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일탈된 행동으로 국민적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어 8대 금산군의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본적으로 갈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폐지했습니다.

8대 금산군의회에서 폐지한「금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금산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등에 대한 정의를 하며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여행’이라는 용어를 조문에 삽입하고, 의장의 명에 따라 직무 관련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로 정해 의원연수가 여행을 겸하여 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글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유람을 목적으로 두루 돌아다니다”는 뜻으로 공무와는 전혀 무관한 단어로 조례 입법과정에서 외유성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한 의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원이 공무상 국외연수를 가면서 연수계획서와 보고서를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에도 의회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이 작성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내부운영에 관해 법에서 정한것 외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산군의회는 2015년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제정해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입법을 한 것입니다.

이에 8대 금산군의회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도록 개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 해 폐지하고 강화된 규칙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잘못된 입법관습에 의해 대표발의가 막히고 다른 상임위에서 폐지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후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