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읍 음지1리 M이장(전 이장)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을 짓기 위한 명목으로 부락민들의 회의나 동의 없이 경로당(노약자보호시설)을 담보설정해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금산중앙신협이 제시한 서류에 따르면 ‘2012년3월 마을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회원 7명 중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찬성·가결해 음지리 392-10번지의 경로당을 차입(담보설정)해 중앙신협에서 6000만 원을 대출해줬다’는 것.

그러나 이 마을은 82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위한 회의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 이장과 관계자가 원금 6000만원중 4000여만 원을 갚았으나 원금 2100여만 원(연체원금 2469만여 원)을 갚지 않고 장기간 연체되어 부득이 법적절차(경매)를 진행한다는 최고장이 현 이장에게 송달된 것이다.

신임이장은 M이장이 몇 년 전 대장암으로 사망을 해 주 채무자가 소멸된 상황으로 “새로운 신임이장과 마을주민들에게 빚이 떠안겨진 것으로 마을주민들은 억울·황당하고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20일 오후 2시 마을 신임 이장과 주민들이 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신협을 찾아 대출서류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임이장은 “회의를 한적도 없고 동의도 없어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면서 “지난 과정에 대해 마을 주민들로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우며, 2100만 원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상 노약자 보호시설인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을 상대로 담보 설정한 것에 대한 전 이장과 신협의 의도에 의구심이 일며, 서운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마을 주민은 “부락민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공공건물을 담보설정 할 수 있는가?와 개발위원 반장도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면서 의아해 했다.

마을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 경로당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하고 4000만 원을 상환하면서 경로당 담보설정을 풀고 2015년 3월 2일 다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을 근저당설정을 12명 총원에 7명이 참석해 7명이 참석한 것으로 결의서를 제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신협 측은 “마을 대표자들이 서류에 도장 찍어줬으며, 건축물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모자라 경로당을 담보설정 해 6000만 원을 대출해 갔고 4000만 원을 갚았으며, 회의록이나 규약 등 대출서류가 다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차례 마을에 찾아가거나 방법을 제시하고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서류를 바꿀것과 공문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어 조치를 취한 것이며, 담보 물건이 있어 결손처리를 할 수 없는 처지이며, 근저당설정 결의서에 의해 이루어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규약은 신임이장 취임 후 마을 규약을 만들었으며, 거짓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듯한 2~3명의 글씨체, 동의서에 이름과 주소가 빠진 동의서, 마을에서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이 동의서에 날인, 2명의 인감증면서 첨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짓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작성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이란 부분을 믿고 대출을 용인했다는 것이고 82호 마을주민을 7명이 마을을 대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대출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2인과 동의서에 날인한 나머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82호 주민들의 과반수가 참여해 동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등기상 노약자보호시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명의가 마을회이지만 금산군조례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조례 8조 ④항에 의거 공동생활의 집으로 지정된 마을은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항은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활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고 2015년 4월 15일 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군에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준공 후 위의 사항에 대한 조치(감독)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군이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의 첨부 및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마을주민들의 최종적으로 “동의서에 날인 한 7인의 사람들과 이중 2명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대출도 없었다”면서 “1차적으로 이들에게 청구해야한다”는 주장이며, 마을에는 독거노인이 1/2로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재산이 없어 결의서 작성 시 참석한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법원에 이의신청, 불법 대출에 대한 플래카드 게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마을회관 담보대출, 몇 사람이 서류 조작한 대출”이라고 피력하면서 “공공건물이 은행권에 담보물로 두 번 다시 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 설명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2017년 7월5일자 음지1리 마을회관 저당 잡혀 대출?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저당 잡힌 것과 538㎡의 부지에 132㎡(39.93평)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2억1398만8000원(보조1억원, 자부담1억1398만8000원)의 건축비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 평당535만9078원에 건축한 것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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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전 이장이 건축을 하면서 독단 직영처리, 부락명 개설통장이 있음에도 전이장의 개인통장 사용, 영수증 처리가 전무한 실태와 전이장의 부조리를 들춰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