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림행정이 산지관리법상 산지경사도 22°를 지키지 않고 차량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지적도상의 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협의를 해준 것으로 확인돼 산림 특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실을 안 주민들이 수개월 전 LG종합건설에 경사도 측량을 의뢰한 결과 38°라는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산림과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85일 만인 지난20일 도시개발부서에 통보했으면서도 허가범위 외 경사도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주 옛날에 대전 장을 가기위해 말을 타거나 걸어서 다니던 도로가 지적도상에 있었으나 2주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모양을 갖추지 않았던 도로가 점용허가나 사용승락 없이 150~200m 쯤이 확장되어 있고 혼합석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1m에서 3m가량의 소로로 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상의 허가 범위에는 속하지 못하는 도로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복수면 목소리 산28-7번지(28-1에서 분할)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A업자가 도시건축과에 2017년11월28일 접수했으며, 지난20일 85일 만에 산지부서에서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8일 도시개발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서류가 접수된 후 29일 산림과에 접수가 됐으며,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산지협의의 경우 30일이라 처리기간을 30일로 보면 12월 28일이 되는 것.

85일 이라는 것은 처리기간 30일에 1회 연장 30일을 해준다 해도 60일이며, 여기에 보완기간 25일 더해준 결과인 것으로 협의를 해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적도상의 도로가 해당필지와 연결되지 않아 전168번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며, 개발행위 전 일부구간은 벌목과 지적도상의 도로가 임의로 확장되어져 있지만 산림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개발행위는 지역경제과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11월15일)를 득한 후 필지의 분할로 인한 여러 사람의 신청(7건)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건에 685.44KW(1건당 97.92KW)의 발전사업허가가 지난해 11월15일 나갔다. 면적 또한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7485㎡와 6922㎡로 2필지로 나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0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임도가 포장한 부분과 흙길로 조성돼 있자 개발자의 밭을 통해 도로를 변경하는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등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고민한 흔적이 농후한 행정처리로 일관했다는 마을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마을이장은 “군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4번이나 태양광 시설 반대를 위한 군수면담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 21일 오후 2시 관계부서에서 현장에 만난 후 강력한 집회와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문에는 “산지부서 관계자가 협의를 해 주면 어떤 직책을 주겠다!, 이장이 갑질한다!, 광역수사대에서 조사하고 있다, 도로가 차조심해라, 왜 이장이 반대를 하느냐?”는 등의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관계팀장과 군청에서 만난 지 2~3분 만에 업자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군 도시개발 관계자는 “7485㎡, 6922㎡ 2곳이 접수된 중 한곳에 대한 산지협의가 들어왔으며, 다음 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관계자는 “개발업자의 사유로 인해 1회 연장을 해준다 해도 협의 기간을 3달 가까이 주는 행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산지법상 문제가 확연히 있는 사항을 협의해준 것은 특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산지부서관계자는 협의를 해 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협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의 이유를 들었으며, “자세한 것은 팀장님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마을주민은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는 개념은 옛날 말 타거나 걸어서 대전 장에 다니던 길이 있었던 것은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도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따른 법정도로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산지에서의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

이에 목소리 마을주민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불허해달라고 아래와 같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바 있다.

                                                                        탄    원   서
1. 이 지역은 10여년 전 집중호우로 주민사망, 가옥파손 등 인명·재산피해를 본 지역으로 산을 깍고 울창한 수목을 베어서 홍수, 산사태, 토사유출, 침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경사가 심하고 인가와 밀접하고 마을 하수관거가 1.5m에 불과해 폭우 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기 어렵다.

2. 마을 곳곳에 우라늄광맥이 존재해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가 여러 번 있었으나  주민 생명권을 이유로 우라늄개발 신청을 불허 지역으로 개발시 방사능 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피해가 우려된다.

3. 이 지역의 토양이 황철석을 함유하고 있어 황철석의 황(S)이 빗물, 하천수,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해 황산(H₂SO₄)으로 변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사업예정지와 300m 떨어지 oo사는 절을 짓다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환경재앙(한국지질연구소=알루미늄은 수산화 알루미늄이란 물질로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어 산소공급을 차단)을 초래해 중단되고 방치되고 있으며, 토양의 철분으로 바위의 적화현상을 일고 있다.

4. 동네 우물에는 비소가 검출돼서 식수로 부적당해 군에서 상수도를 보급한지역이며, 개발신청지역은 접근로가 임도밖에 없고 산불예방의 목적이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용도는 아니다.

5. 금강유역청의 소규모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개발면적을 총1만㎡ 이하로 줄여 2개로 분할하여 신청하고 전기사업법상 총규모가 685.44KW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 7건으로 97.92KW로 나눠 심의 받는 것을 피해 신청을 받았다.

6. 2017년 충남도 행복만들기 콘테스트 자연경관부문에서 1등을 수상할 정도로 아홉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 촌락으로 구봉 중 한 봉우리를 없애고 골짜기를 메워 자연경관을 잃게 된다.

7. 빛 반사로 인한 기온상승, 빛, 전자파, 소음공해,  농작물피해 예상, 산사태 등 농사나 생활의 불편이 우려되나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양해·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