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가 금산인삼농협이 5년간(2009년~2013년12월31일까지) 위·수탁 한 후 계약이 종료되자 백제인삼농협에서 유통센터 내 부속물을 매수해달라던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지난1월31일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백제인삼농협의 홍삼제조기계설비 및 GMP시설 매수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 폐수처리시설 및 저온저장고 보완시설의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한 각하로 대부분 금산군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사업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조건을 알고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한 점, 위·수탁협약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점 등의 이유가 기각이 되는 주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백제인삼농협은 판결에 승복할 경우 부속물 매수대금 17억여 원의 청구를 포기와 부속물인 홍삼제조시설, GMP시설 등을 철거해야 하며, 항소할 경우 4년여 동안 운영하지 못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동안의 소송으로 인해 군에서는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건물의 당초 목적대로 금산인삼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수치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금산인삼농협과 금산군이 위수·탁 관리협약을 맺고 2009년 1월1일부터 5년간 체결하고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협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2013년 12월31일 종료됐다.

그러나 2014년 2월1일 백제인삼농협이 건물을 금산군에게 인도를 했지만 부속물이라고 주장하는 기계설비(기계장치 등 홍삼제조·가공시설, GMP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고 보완해서 사용한 저온저장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금산군에게 부속물매수대금과 유익비 상환대금38억 6484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에도 2014년 2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2월 9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했으며, 부속물이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이 부속물이라도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원고인 백제인삼농협이 협약 제16조에 따라 원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했고 포기약정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월31일 금산국제인삼종합센터를 위탁·운영했던 백제인삼농협이 금산군을 상대로 유통센터 내의 부속물을 매수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유익비 상환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백제인삼농협)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금산군)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백제인삼농협의 최종 부속물 매수청구액 17억 620만원,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로부터는 연15%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백제인삼농협은 유통센터내의 부속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 백제인삼농협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금산군에서 제기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약2억3000여만원)건이 기각됐다. 금산군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건은 부속물이라고 주장하는 기계설비를 방치한 것으로 백제인삼농협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돼 기각된 것이다.

이에 백제인삼농협 측은 농협중앙회 구조개선지원부에 항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결결과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면서 재정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 주민은 “시기적·정서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백제금산인삼농협이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시설인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에 대한 소송 제기로 오히려 인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지양해야하며, 결국에는 금산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소송은 이제 그만하고 유통센터의 활성화방안을 찾아 금산인삼유통 개척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인삼농업협동조합이 2013년11월1일 백제인삼협동조합과 합병하여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를 백제인삼농업협동조합으로 칭했으며, 유익비는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