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오는 3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도로교통 방해, 도시미관 저해, 주민안전 위험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자동차로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10일간의 처리예고기간을 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무단 방치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발생 원인이 된다”며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