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예산은 필요에 의해 순수한 공적자금 100%를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 주는 사업으로 5명 이상의 수혜자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신청당시 마을관계자나 특정인만 사용하면서 일반인과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는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라 가뭄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와 시행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형관정소유권 또한 순수한 공적자금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개인의 땅에 설치했지만 금산군의 소유로 대상지의 가뭄을 해결하자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형관정을 신청하려면 500 00㎡(1만5125평) 이상의 농지와 5명이상의 수혜자가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더 있어도 5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발대비 관정개발보조사업은 군비(475만원)와 신청인 자부담(475만원)을 합해 950만원의 비용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도비(1000만원)와 군비(1000만원)를 합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조사업(한발대비)은 2016년 30공, 2017년 16공으로 2년 동안 46공을 개발했으며, 순수한 공적자금(도비+군비)으로 개발한 중형관정은(가뭄극복) 2016년2공, 2017년 11공으로 2년 동안 13공을 개발했다.

이에 지금까지 순수공적자금으로 몇 개의 중형관정이 개발되어져 어느 정도의 가뭄극복을 하고 있는지와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설계를 하고 제비율의 산입으로 관급공사가 비싼 것은 이해 하지만 민간보조사업비의 2배가 넘는 것에 거품이 생길 수 있고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중형관정 2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설계를 한다고 제대로 된 관정이 개발되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군이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민간보조사업의 취지대로 가뭄극복대비농업용수 개발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관정수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