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관리위원회의 설립된 계기
충남도에서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 즉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나자 금산군 제원면 위주의 비상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이 도지사실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시설의 가동은 어렵다는 표명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안희정 도지사에게 주민동의 없는 열분해시설 허가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지라는 2차례 항의 방문에 안지사는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는 사용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의 방침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해 기 허가된 시설이지만 정상가동하려면 주민들과 협의한 후 가동조치 신고를 하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즉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 환경정책과장을 환경관리위원장, 금산군청 환경과장을 부위원장, 군 환경지도팀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간사 등 한국타이어 관계자와 환경전문가위원으로 위촉된 김선태 책임연구원(대전대 교수)을 중심으로 오세천(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석준(한국기계연구원) 박사, 고은아(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충식(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단 등의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즉 행정, 주민, 업체, 전문가 등의 구성원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하고 검증을 위한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2차 검증이 필요
환경영향평가단에 의해 1차 검증을 했으나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에서 오일을 추출해야 하지만 아노텐(구 폐타이어 열분해시설)이 세워 놓은 지 2년이나 돼서 가동을 못하는 이유로 실제 가동되는 시설에서 검증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폐타이어 칩으로 연구검증을 했다.

1차 검증의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지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적정통보를 한 대기 배출물질(성분) 외에도 다이옥신 등 추가물질 4개가 추가로 나와 2차 검사항목에 삽입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톤 이상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 96톤으로 낮춰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필요한 실험설비가 덴마크에 있어 정확한 자료의 분석을 할 수 없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며, 한국타이어에 설치된 열분해시설에서 나온 오일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민대표들은 2차 검증의 공개와 검증 시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원한다!

2차 검증을 한국타이어 내 신축한 열분해 시설을 가동해서 검증을 하자는 것이며, 결과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다른 물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폐쇄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즉 폐타이어 열분해시설을 가동해서 나온 오일을 사용해 검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1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정통보를 위해 축소 신청한 배출물질 보다 4가지가 더 나와 수용을 못한다는 것.

이에 주민대표들은 구체적으로 2차 검증 시 결과를 갖고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하자는 입장으로 협약서나 약정서를 쓰고 2차 검증을 하자는 주장이며, 한국타이어는 문제가 되면 보완·개선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차 검증을 마친 후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을 준공해야 하는데 1차 검증 이전 건축물울 완공했다고 말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주민 대표되는 기구에 설명회를 갖고 가동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시로 참여해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금산군의 입장
지금까지는 충남도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된 부분이라 군은 조정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군 또한 행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2차 검증 후 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방법을 구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오염유발요인에 대해 감시 및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환경관리위원회 주민대표들의 입장과 충남도의 정책의 모순
만약에 주민의 동의가 없이 시설이 가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못 지는 도지사를 고발하겠다! 고 말하고 있으며, 2차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2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가 안전성 검증조사연구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주민과의 약속을 깬 것과 안희정 도지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공사를 강행, 완료단계를 거쳐 시험가동만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라 입장이다.

이러함에도 충남도는 도정신문에 “맑은 하늘·깨끗한 공기, 되찾을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9일자로 오염물질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도 정무부지사,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부사장을 비롯한 도내 11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기업 감축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 현대오일뱅크, 지에스이피에스, 씨텍, 한화토탈, 삼광글라스, 삼성디스플레이, 코닝정밀소재, 엘지화학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한화종합화학,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세화학 먼지, 지구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국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열병합발전소 사용 중단 및 시설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는 정반대로 청정지역 1500년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에서 각종 유해성분이 함유된 하루 96톤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을 허가한 충남도의 의도를 알 수 가 없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타이어에서 약260여억 원을 들여 보일러에 사용되는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 폐타이어를 열분해 시설을 했다는 자체는 스팀을 이용한 난방의 목적이 아닌 폐타이어 처리에 따른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환경관리위원회 주민대표들의 입장과 충남도의 정책의 모순
만약에 주민의 동의가 없이 시설이 가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못 지는 도지사를 고발하겠다! 고 말하고 있으며,  2차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2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에서 안전성 검증조사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과 안희정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공사를 강행, 완료단계를 거쳐 시험가동만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함에도 충남도는 도정신문에 “맑은 하늘·깨끗한 공기, 되찾을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9일자로 오염물질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도 정무부지사,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부사장을 비롯한 도내 11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기업 감축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 현대오일뱅크, 지에스이피에스, 씨텍, 한화토탈, 삼광글라스, 삼성디스플레이, 코닝정밀소재, 엘지화학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한화종합화학,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세화학 먼지, 지구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국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열병합발전소 사용 중단 및 시설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는 정반대로 청정지역 1500년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에서 각종 유해성분이 함유된 하루 96톤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을 허가한 충남도의 의도를 알 수 가 없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타이어에서 약260여억 원을 들여 보일러에 사용되는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 폐타이어를 열분해 시설을 했다는 자체는 스팀을 이용한 난방의 목적이 아닌 폐타이어 처리에 따른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