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국제인삼시장 조합장과 김양수(굿모닝월드 대표)씨 주최로 의료폐기물소각장 행정소송1심 패소에 따른 사후대응책을 위한 군민토론회가 12일 오후4시 굿모닝월드 2층에서 개최됐다.

김종학부의장, 박병진 의원, 문정우, 박정우, 이금용, 황국연 등의 군수후보자들과 백명현 환경단체 금산지부장, 이장희 파크랜드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김양수 대표의 사회로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책과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승철 조합장은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설립에 대한 반대한다는 개요설명 이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걸름 장치가 없었다! 각계각층에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비대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걸름 장치가 없었다. 이번의 비대위는 각계각층의 토론회를 통해 서류제출, 탄원,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토론회를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학 부의장은 “5만4000여 금산군민의 뜻을 받아 항소 및 대책을 준비해 사측과 대처를 하면서 집행부와 비대위, 주민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병진의원은 “전자는 덮어놓고 앞으로의 방안을 생각하면서 군계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승소여건을 준비하기 위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으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국연 논.계.금지구당위원장은 "항소를 이길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며, 행정적인 잘못 등을 2946쪽의 1심폐소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바리실과 군북면의 문제가 아닌 군 전체의 문제로 대응하고 준비하면서 군행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인 전 농정국장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의 주체는 금산군으로 금산군의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1차적으로 군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이 주체가 되고 전문성(의료폐기물 승소 경험이 있는 판사를 변호사 선임, 환경전문가 등)이 있고 힘이 있는 군수, 변호사, 환경전문가 등이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조성해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고 의견제시하면서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승룡 문화의집 원장은 “군북과 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산군의 문제인데 금산군민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홍보의 필요성과 준비의 중요성, 외국의 사례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명현 지구촌환경지킴이 금산군지부장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금산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두머리가 하기 싫고 의지가 없으면 군민의 대책과 의견은 무용지물” 이라고 비유했다.

문정우 농학박사는 “공식적인 비대위는 군에서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비대위를 조성해야 하는데 군수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며 군수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감시역할인 군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 비대위 결성소식이 있어 여러 단체로 나눠져 이원화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의 단일창구로 힘 있는 대안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용 전읍장은 “어느 누구에게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5만4000여명 금산군민들 모두가 다음단계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13일 오전10시 부군수 주제하의 대책회의 결정을 보고 대응을 하자”고 덧붙이며, 지속적인 대안책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양수 사회자는 군의원 및 비대위 이장 몇 명만 대책회의에 초청했다고 말하면서 대책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의 잘못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여러 비대위에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좇은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을 결정했다.

1. 13일 오전10시의 대책회의 상황을 보고 대응하자
2. 14일 오후2시에 다시 만나 집행부체계 구성에 대해 토론하자.
3. 항소를 빨리 하도록 압박하고 의료폐기물의 피해와 문제점을 홍보한다는 내용을 결정했다.

정승철 조합장은 “비대위의 사분오열되는 것은 안 되고 전 비대위에 구성원이 되어 참여할 뜻도 비추면서 13일 진행상황을 보고 대안을 찾으며,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