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332호 법정에서 27일 오전11시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불허에 대한 행정소송 2차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최첨단시설이라 공해발생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고 피고측 금산군의 입장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시설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고 갔다.

이날 김종학 부의장, 박병진 의원 등 관계자와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8일 오전10시 결심공판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6월28일 있었던 1차 변론에서 ‘원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해 신청한 것으로 금산군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고 피고인 금산군의 입장은 ‘상생발전위원회의 서명은 근거 없음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군 계획관리법에 의거 체계적으로 금산군과는 맞지 않는다’는 변론을 했었다. 또 원고 측의 답변이 미흡하여 다음 변론 기일에 서면 제출할 것으로 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