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한방스파의 전대계약 중 사용료를 최종기한(9월4일)내 까지 납부하지 않아 자동계약해지 됐으나 뒤늦은 사용료의 납부, 엑스포 관계, 위약금 규정에 의한 사용료 두 배의 납부 관계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5일 군관계자가 위·수탁 및 전대차계약해지 안내문을 붙이러 갔다가 업체의 항의에 붙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9월4일 12시까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연간 임대료 2억5997만7000원 중 3분기 임대료 6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전전대계약서 제16조1항에 의거 계약이 자동해지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약이 해지됐으나 군은 전대업체가 시설물을 비울 때 까지 위약금 규정 1일 임대료의 두 배인 142만4000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 할 수 있어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군관계자는 “전대업체가 6,7,8월 엑스포 행사준비를 위한 공사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줄어 이를 해결해달라는 공문에 그것은 금산군과 별개의 문제로 엑스포조직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으며, 해지절차를 밟는 중에 사용료를 지난5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해지를 한 후 한시적운영업체를 알아 봤지만 전대 업체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아 임대료의 두 배를 내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오는 9월20일 다가오는 임대료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산군이 고심은 하고 있지만 사용허가 제16조1항에 취소를 받은 날부터 전대차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군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통보를 해야하고, 전전대계약을 맺으면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건강관 일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매점, 마사지 샾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5일 전대업체의 반발과 뒤늦은 납부, 인삼엑스포의 개최 등으로 해지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나 이 업체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나 위약금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과 사용료를 2억4000여만 원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대차계약서 제16조 2항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15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게재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