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장려하는 국가시책인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나 방침이 없어 시설을 하려는 신청자에 의해 금산지역의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실정은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금산지역의 태양광 효율과 타당성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제원면 용화리 가막골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산68번지(가막골)와 570-1,2번지(1만4992㎡)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 군 지역경제과에서 용화리태양광발전소 1호에서 10호까지 설치 장소당 97.92kw 총 979.2kw 발전시설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금산군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이며,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마을의 미관을 걱정하고 있다.

이 산 바로 옆에는 민가3채와 옥천 육씨의 영모재가 위치해 있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에서도 100m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

이 마을은 육씨 집성촌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시제를 올리는 영모재가 있고 마을 주민들이 “눈을 뜨면 바라다 보이는 앞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셈이 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는 마을 주민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거리제한 조례나 태양광 시설허가의 기준이 없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이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 첫째로 마을의 미관이 안 좋아지며,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지척에 있는 3집의 민가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용화리 인근 마을 주민의 공동대처와 허가가 나갈 시에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적인 태양광설치 시 발전시설용량과 산지개발의 면적을 분할해 신청하면서 분양하는 부동산 업계의 영업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10000㎡이상이면 농림과, 산림과, 안전총괄과, 환경유역청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