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소재의 6필지의 전을 우량농지조성 신고와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택지 형식의 개발을 했다는 민원에 군에서 실사를 했지만 3~4주 전 인지하고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4주 전 민원에 의해 인지해 실사를 했지만 소유자와 행위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면서 본기자의 질문에 “다음 주 중에 원상복구명령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이곳의 6필지는 답1필지 321㎡, 전5필지 1만6921㎡를 우량농지조성이나 개발행위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군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바로 불법형질 변경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그러나 관계자의 말로는 “3~4주 동안 소유자나 행위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어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6필지 중 한 필지 6754㎡의 소유자가 이 지역의 A모 지역의원 소유로 파악돼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으로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비, 세금 등의 혜택을 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주민은 “군 행정을 견제하는 주민의 대변자이면서 산림훼손 및 불법 난 개발을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이 불법행위의 구성원에 끼여 있다는 것”에 혀를 찼다

군 도시개발관계자는 “건축물신축을 위한 용도는 개발행위에 속하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지침 상 2m이상 절토를 하거나 채우면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고 있고 건축하기 전 미리 50cm이상 파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2m이상 파거나 채우면 개발행위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지법에서는 개발의 높이 제한은 신고사항이지만  시행규칙으로 권고사항이며,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해 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 이곳에 건축을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당초 현장을 나갔을 때 우량농지 조성을 해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근지역의 불법형질변경을 한 곳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 져 비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느슨한 대처와 처벌로 인해  불법을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개발을 하면서 법면을 너무 경사지게 해 놓아 우기 시 주변 농지에 토사가 흘려 내릴 것으로 판단돼 관계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팀장은 “관련법에 준하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돼 30일 동안의 원상복구명령 계고장에 이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일간의 2차 이행명령이 있은 후 조치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