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지난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내부 실무위원과 금산문화원장,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절도로  붙잡힌 고등학생에 대하여, 피해품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즉결심판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의옥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장발장’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생계형범죄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는 한편,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