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읍내에 지난8일 오후 금산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 환경영향평가 못 받아 허가취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1월6일 군북면 조정리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손해배상청구, 장외영향평가 요구, 제대로 된 업체의 관리요구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공장 장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평가 받는 과정에서 ‘1건은 검토보완명령을 내렸고 3건은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사업상비밀유지의 건으로 사업장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알려줄 수 없어 정보공개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허가 취소라는 단어의 사용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법적해석을 해야 하는 주장과 법률 검토상 지금까지 환경청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받지 않고 있어서 무효라는 재난예방위원회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금산군재난예방위원회 김진호 위원장은 “2005년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이 바뀌어 금산군수 허가였던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된 상황으로 공장 설립 시 장외영향평가는 필수 항목으로 2년간 유예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허가 취소라는 플래카드를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에서 일정업체에 의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군북면 조정리 주민들의 주장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정확한 법적해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해석의 귀추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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