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사방평가당시 사진

금산군은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산51번지 일원 농림지역에서 임업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인 임산물생산시설에 대해 1차로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후 허가면적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1차 허가 밖에 받지 못했었다.

그러자 금산읍 양지리 산0번지인 1차 신청인의 명의로 된 임야 내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다고 임대계약을 한 후 단 하루 만에 임업후계자를 선정 받은 후 이어 2차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 선정 시 타인의 임야 내 조경수를 사진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후계자 선정을 한 것이 뒤 늦게 발견 된 것이다.

또 1차 산지전용 신고를 받은 후 진입로에 위치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관계부서에 1차 신고를 받은 자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후 즉 신고 받은 자가 개발행위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금산군은 사방사업 대상지로 2014년2차 사방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아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 군 하천관련부서에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박스교를 설치해 준 것이다.

▲박스계획도

이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임시 흄관을 놓고 공사중인 과정에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낸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허가와 2차 허가 경계에는 분명히 잔존구역으로 존치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려고 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복구 흔적은 없다.

이에 군은 산림을 오아시스 사막으로 보존·관리를 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자 처벌 및 추가 복구계획 등이 전무인 금산군의 대표적 산림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림행정이 곪아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의 버섯재배사, 5년여 주민과 싸우고 있는 복수면 신대리 임도의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본 요광리 건도 후계자 선정 후 추가로 대면적 개발행위로 인한 사유자 땅값인상? 복구 설계서 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하고 공사하고 관계법령에 전혀 맞지 않는 설계서를 그대로 승인해주고 일사천리로 준공해주고 이런 땅을 매도하기 위해 법정까지 가서 패소한 것을 보면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뒤늦게 감사실에서 감사는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마도 관계공무원들은 줄줄이 징계가 예상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떡 주고 뺨맞는 공무원들의 현실이 처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