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파그골프장. ⓒ금산군체육회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시행 2025.8.8.) 중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불합리해 조례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남부체육센터, 테니스장, 이슬공원 족구장, 탁구장 등의 개인 및 단체, 회원으로 구분돼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이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체 1일 사용료가 5000(30일 기준 1개월15만원)원인 반면 협회 회원은 1개월에 2만원의 사용료를 받게끔 되게 있어 이는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금산군민의 경우 50% 할인)

이에 주민A씨는 “단순한 요금인상 및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자체가 형평성과 합리성, 공공성이 결여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선택적 회원제의 유형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회원의 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요금차별을 통해 회원가입이라는 특정 이용형태를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회원에게는 과도한 특혜, 비회원에게는 징벌적 요금부과”라는 비판이 일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정 이용집단의 준 사유 시설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의 저변확대와는 상반되는 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신규 이용자, 청소년, 체험목적의 이용자, 일시 이용자, 초기동호회 등은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구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부담을 갖고 있어 타 지역의 시설로 이용수요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회원이 아닌 개인 이용자들은 “금산군민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합리적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여부가 시설 이용의 사실상 전제가 되지 않고 실제 행정관리비용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해 달라!”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사실 확인을 통한 조속한 검토를 마쳐 금산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