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진산면 주민 100여 명이 지난 26일 오후 감사원 대전사무소 앞에서 진산면을 경유하는 송전선로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진산면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의 수차례 이의제기와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사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감사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19일 분명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종결처리한 감사원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추가해 감사원에 설명을 위한 대면상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답도 받지 못했고, 7월6일 이의제기서와 3차 추가내용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어떤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석 반대추진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가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경과지역 결정에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었으며, 원거리 우회로 인한 수백억 원의 사업예산 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기업인 한전의 입장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된다”며 “감사원은 앞서 제기한 민원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우리 반대추진위원들과 면담 등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요청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감사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와 다수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임의 종결 처리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기업 한전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한 것 자체에 분노를 느끼며, 더구나 민원인의 상담요청을 묵살하는 태도는 감사원의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 감사제보 처리결과를 자세히 공개하고 감사원은 민원인의 대면상담요청을 수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추진위원회 김윤만 위원장은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운영규범’의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 미적용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된 ‘전체 인원의 2/3이상 주민대표’의 비율을 적용 한 것이 아닌 ‘운영규범’을 적용해, 전문가를 제외한 인원의 2/3를 적용한 사항과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은 하위 개념인 운영규범을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과 동일 시 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아닌 ‘운영규범’에 의해 결정했음으로, 한전이 1차 광역입지선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처리를 해 한전의 국책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며,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재검토하여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