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수문막혀 낙차를 이용한 물대기
계획된 타 지역 흙이 아닌 순환골재 성토해 흘러내려

추부면 마전7리 주민들이 미삭리저수지 주변의 개발로 인한 순환골재(재생)의 흘러내림 등 저수지 주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저수지의 수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는 노후 돼 부러져 있는 상황이고 뻘흙으로 수문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둑은 싱크홀이 생겨 혹시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농번기에 용수를 위해 수문을 열려고 하다 수문이 열리지 않자 정옥균 이장은 “농번기에 물이 딸려 물을 대려고 해도 저수지 수문이 막혀 휘발유를 사용하는 모터를 사용하다보니 하루 4-5만원의 기름 값 비용이 지출돼 낙차를 이용한 방법을 구상해 50mm를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공급했던 어이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수지 둑에 구멍이 뚫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원예산지의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내놓고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면서 순환골재(재생)로 복토해 골재가 흘러내려 저수지 수문의 막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은 ”“둑이 일부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 올해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용수를 하려고 수문을 열면 안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저수지의 물을 빼서 뻘 흙 이 채인 상태를 확인한 상황이고 개발당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다. “불법이 자행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고 강조하며, 공사복구예치금 9000만원으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산지개발하면서 넣은 재생골재를 다파내라!는 주장에 개발업자는 알겠다고 해 놓고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 집어넣다가 걸린 적도 있고 폐기물을 분쇄했다고 매립했다”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원예산지로 허가를 내 놓고는 전원주택부지 공사(27000평)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산림보호 담당은 “27000평을 인허가 해 마무리 한 상황으로 순환골재(재생)를 복토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 1차 폐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림과는 ‘토사처리계획등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사전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전변경신고 없이 사업부지 성토를 위한 토사처리계획을 순환골재로 임의 변경시행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한 것이다.

이에 업자는 ‘이 사건의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안해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을 위반한것이고 토사처리계획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계획을 의미, 공사현장의 평탄화작업을 위해 토사를 반입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사처리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함4가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산림과에서 2015년10월6일 공사중지 및 복구명령을 통해 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기회를 주었으며, 2015년 11월9일자 복구명령을 통해 행정처분은 한 것이라 주장하나 산지전용 협의조건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이사건의 실체적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등) 2항에는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와 4항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취소조항이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사업의 “취소여부를 논해야 했던 것이 옳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