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으로 인한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장려책으로 인해 70%가 산인 금산군에 산지개발 붐이 일고 있어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군 지역경제과 전기사업허가현황에 따르면 2014년3월부터 현재까지는 996건 32만0468kw의 전기사업 허가가 났으며, 지난 7월30일까지는 975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양광공사를 완료해 사업개시를 하고 있는 허가자는 178개소(17,87%)로 약 82%(818개)의 허가자들이 앞으로 금산의 산림과 건물,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며, 계속적인 신청으로 허가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설치장소의 용도별로 보면 996건중 산림이 448건으로 44.9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건물과 토지로 개인주택, 공장, 밭이나 논에 시설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지가가 저렴한 임야에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보여 지며, 신청건수가 많은 것 또한 부동산업자들이 분양을 할 시 투자비가 많은 것을 고려해 분양하기 쉽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만㎡ 이상일시 산지개발의 절차(감리)가 있으며, 전력허가 500kw기준으로 금산군과 충남도의 허가권이 나눠지고 비용의 차이도 나며, 한전에서 100kw 이내의 전력생산자에게 일정비율의 매입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도 있다.

사업자와 주민들의 마찰이 지속되자 뒤늦게 정부가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7월2일 제정해 지난8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성 있는 평가의 유도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해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환경지침에 따르면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과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 이상이면서 식생보존등급 Ⅳ등급 이상지역 등의 예를 들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허가의 경우 2018년 8월 이전의 허가자는 25°의 기준에 적용되고 이후의 허가자는 15°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며, 뒤 늦은 대처지만 청정금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임야448필지의 임야가 모두 개발이 되어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고 지속적인 신청으로 인한 허가가 나간다면, 금산군의 10년 후는 일조량이 많은 남향의 임야에는 태양광시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주민A씨는 “환경지침의 재정으로 무분별한 난 개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환영한다”면서 “국가시책에 맞게 태양광시설 이외의 산지개발에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정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밀하고 구체적인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금산군의 산지개발제한 경사도는 지난해 25에서 20도로 하향조정하려고 조례개정을 계획을 했었으나 일부 관계자들의 반대에 조정하지 못하고 산지개발제한 경사도를 25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기사업허가는 허가를 득한 후 3년이내 사업개시를 해야하고 1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