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시설이 되지 않은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폐침목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소재의 A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철도 폐침목에서 지난26일 밤부터 내린 207mm의 호우로 기름성분이 섞인 빗물이 흘러 내려 토양오염 및 하천에 유입됐다는 지적과 보관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업체의 외부에는 수많은 콘크리트 폐침목으로 담을 이룬 상태이고 내부에 목재로 구성된 폐침목이 적재돼 있는 상황이며, 수년 째 적재되어 있어 하루 이틀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철도시설 해체작업 중 발생한 폐침목의 일부가 진산면 묵산리에 쌓여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 것이며, 지정폐기물인 이 폐침목을 철도부지에서 보관하면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고 지적당한 후의 일로 유추된다.

콘크리트 폐침목 위에 쌓인 목재 폐침목이 차광망으로 덮혀 있다

특히, 높게 쌓아놓은 폐침목을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포장도 덮여 있지 않고 일부는 차광망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우기 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썩지 말라고 발라놓은 방부제 기름이 장대비에 노출되면서 비에 씻겨 하천에 유입되고 발암물질 농도가 높은 폐침목의 유해물질이 토양과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산군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지난7월30일 처리능력(복원량)의 50%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해 지난 27일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곳이 “보관시설(3010ton)로 허가가 나간 시점은 2012년으로 언제 초과 보관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지난1월 50%이상 초과 위탁보관한것으로 인지해 행정처리를 했으며, 보관의 방법으로 폐목재는 덮개를 덮거나 방수시설(콘크리트)이 된 곳에 보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환경단체전문가는 “보관량을 초과해서 적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보관시설 외의 야적장에 보관되고 있는 폐침목으로 인해 제2의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를 낳고 있어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대책마련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용 목재 폐침목을 원형 그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폐침목이 외부로 노출 시 인체 유해 등의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폐침목을 재활용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이며, 폐침목을 조경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외부담장역할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 폐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