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금산군 추부면 삼육로 47번지 소재의 추부119안전센타가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어 금산군이 2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전씨 종중의 총무였던 A씨가 2010년 11월26일 위조한 종중결의서를 이용하여 당시 맹지였던 사건의 토지(대, 2743㎡)를 1억6200만 원에 매도하여 군이 같은 날 이 부동산에 대해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2014년 4월11일 쯤 이 토지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전씨 종중이 사기매매계약체결 된 것이라는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초 금산군이 폐소하게 돼 졸지에 부지 없는 추부119안전센터가 돼 버렸으며, 종중 총무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실형을 살고 나왔다.

이어 전씨 종중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도 군이 패소해 재판부는 지난 6월20일 2400㎡ 위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과 부동산 목록 기재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에 대해 2010년11월26일 부터 2018년3월23일 까지의 임대료 4065만8880원과 2018년3월24일 부터 월 53만5800원의 부당 이익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퇴유곡의 처지에 놓인 군과 옥천 전씨 OO공파 종중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지만 토지의 가격을 현시세 5억5000여만 원의 요구에 군은 이를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종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가 이상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없어 대표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확정판결에 따른 건물철거 여부와 재매입 여부 등을 묻고 있으나 토지로 돌려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충남도 사전감사컨설팅을 요구하고 이동신문고에 의뢰했으나 감정가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이어 단 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의 제3자가 피해를 보면 대체집행신청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전해졌다.

만약, 군은 입장에 따라 지급한다 해도 지난 3월 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가는 3억4000만 원으로 여기에 임대료 4065만8880원이면 총 3억8065만8880원에 3월24일부터 월 53만5800원씩 부당 이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씨 종중의 5억여 원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이 사건의 토지를 재매입하지 못하고 원상 복귀해 토지를 돌려준다면, 현 119안전센터의 철거비용, 다른 부지 매입비, 재건축비 등으로 약 20억의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것.

특히, 옥천 전씨 대표들의 요구는 5억 이하는 절대 팔 수 없으며, 안될 시는 땅으로 돌려달라는 요구인 반면 금산군은 감정가 3억4000만원과 임대료외에는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 안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법적인 차원에서는 옥천전씨의 요구를 맞출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추부의 한 주민은 B씨는 “전씨 종중의 총무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군에 땅을 매도해 생긴 일로 종중의 총무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적당한 선에서 수용을 하여 어렵게 구축한 추부119안전센터를 재구축하는 등 추부면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