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RC에너지가 2017년11월 금산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예정지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던 대전고법 제2행정부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정희 대법관)가 14일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의 의료폐기물소각장 입안관련 군 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판결이 이유로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해 상당비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타 지역에서 분쟁되는 행정소송의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