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 산림이 자력벌채 후 조림을 해야함에도 태양광, 난개발 등의 타용도로 목적의 변경과 방치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벌채현황에 따르면 총 418건 중 자력벌채 허가 건수는 2016년 49건 59.18ha, 2017년 58건 102.47ha, 2018년 56건 122.28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자력벌채 허가만 163건으로 283.94ha로 보조사업으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 사업은 자력벌채의 약 4배로 대략 1000ha 정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문정우 군수의 무분별한 산림훼손 지양을 하겠다는 의지와 상반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며, 지난해 6월 이후 20여 건의 자력벌채 허가가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의 필지들이 타용도 즉 태양광이나 개발의 목적으로 미리 임목축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벌채 후 개발 시기를 맞추기 위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군이 자력벌채를 허가해줬으나 벌채 후 작업로를 복구하지 않아 토사유실 및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방치돼 있는 모습.

각 읍면에서 자력벌채를 한 후 방치된 채로 조림 및 작업로 복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계곡이 바뀌거나 토사유실 등 산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벌채를 위한 작업로를 복구해야 함에도 행정에서의 현장확인이 전혀 없는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토사유출 및 산사태의 발생으로 하단부 농경지의 피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자력벌채, 숲 가꾸기, 간벌 등의 방법으로 개발을 위한 사전 나무 베기의 행태가 지양되어야 하며, 벌채 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민둥산처럼 방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본 기자의 ha당 베어지는 물양에 대한 질문에 한 벌채관계자 A씨는 “대략이지만 벌채허가 면적에 대비 계산을 한다면 약7000~8000대의 나무가 베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사업으로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수종갱신의 이유가 있어 이해하지만 자력벌채를 해 놓고 타용도로 사용해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벌채 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