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5시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건에 대한 재의 청구를 청원을 한 금산군경제발전협의회 김양수씨와 장기호씨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21일 ‘제259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동의안 의결 건은 지방의회의 월권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유로 재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절차규정에 부합되는지 의문 시 되고 주민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는 의결이라는 이유와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의 정당성 확보의 부재라는 것이다.

청원을 위해 이들은 “대전 법무법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상황이며, 청원의 취지가 어긋나도 끝까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양평구의 재심의 공모 참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4670여 명의 금산군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재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양수 공동위원장은 “1만명에서 1만5000이 될 때까지 서명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청원을 받아들여 군이 재상정 시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정하지 않을 시에는 서명받은 4670여 명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산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에 대한 재의청구 기간은 통보 받은 날(통보 오후로 21일 불산입)로부터 20일 이내로 7월11일까지가 된다.